누적 사업적자 또는 전문가 도움받은 합법적 절세 많아

올 개인소득세 신고가 지난 1일 마감되면서 납세자들은 또 한 번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낸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됐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는 아니라고 최근 CBC뉴스가 보도했다.

방송이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1~2014년 사이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도 단 1센트의 세금도 내지 않은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 이번 분석은 연소득이 ▲100,000~149,999달러, ▲150,000~249,999달러, ▲250,000달러 이상 등 최상위 3개 소득구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조사 대상기간 4년 사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고소득자 수가 4,050명에서 6,110명으로 50%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도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은 납세자 수는 같은 기간 배로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율은 세금보고자 세 명 중 하나 꼴이다. 캐나다에서는 납세액이 2달러 미만이면 세금이 면제되며, 이들 대부분은 연소득이 1만5,000달러가 안 되는 저소득층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위 3개 구간 소득자의 납세액은 주세와 연방세를 포함해 대체로 24,100~157,000달러 선이다. 2014년의 경우 면세 대상 고액소득자 6,000여 명의 반이 퀘벡주와 BC주 주민이었고, 온타리오와 알버타주가 뒤를 이었다. 국외체류자도 450명에 달했다.

그러면 6자리 수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납세액이 제로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전년도 비즈니스 또는 농장의 누적손실이나 사업투자 손실 또는 많은 금액의 RRSP투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예시했다.

그러나 세금전문가들에 따르면 세무정보에 밝은 고소득자들은 변호사나 회계사를 고용해 소득의 대부분을 세율이 낮고 공제항목이 많은 사업이나 투자소득으로 옮김으로써 납세액을 낮추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경우도 믾다는 것. 특히 캐피털 게인(capital gain)은 이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절세수단으로 2014년의 경우 그 금액이 평균 $131,000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CBC뉴스의 자체 분석 결과 2014년 연소득 250,000달러 이상 소득자 중 70% 이상이 이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들은 1인 당 평균 33,0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CIBC의 세금담당 제이미 글롬벡 전무이사는 면세 대상 고소득자의 대부분은 전년도에 사업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라고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놨다. 글롬벡 이사는 “내 짐작으로 가장 큰 원인은 이월된 손실 때문”이라면서 “시스템이 복잡하긴 하지만, 만일 작년에 많은 손실을 낸 사람이 올해 소득을 올렸다해서 세금을 몽땅 내야한다면 이는 불공평한 제도”라고 그 정당성을 설명했다.

고소득자들의 또 다른 절세수단은 자선단체 기부금. CBC뉴스 분석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납세자 중 53%가 이 항목을 절세수단으로 이용했으며, 이들이 공제받은 총 액수는 50억 달러가 넘고 1인 당 평균 금액은 4,300달러였다.

한 전문가는 세금제도의 다양한 공제시스템과 제도적 허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세율을 대강 총소득의 15% 안팎으로 조절이 가능하며, 기부금 항목을 잘 이용하면 세율을 더 낮출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